제274/2026/ND-CP호 시행령: 2026년 8월 21일부터 달라지는 사업투자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

2026년 7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입찰법 중 사업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 선정에 관한 조항과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제274/2026/ND-CP호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6년 8월 21일부터 발효되며, 제23/2024/ND-CP호 및 제115/2024/ND-CP호 시행령을 대체합니다. 토지 사용 프로젝트,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베트남 기업과 외국인투자(FDI)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법령입니다.

Mục 01제274/2026/ND-CP호 시행령의 규율 대상

본 시행령은 입찰법 중 사업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 선정(시공사 선정과 구분됨)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선정에서의 경쟁성 보장
• 투자자에 대한 우대
• 투자자 선정 비용
• 투자자 직접 지정 사유 및 특수한 경우의 투자자 선정
• 투자자 선정 방식·절차·과정 및 온라인 입찰
• 입찰서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토지 사용 투자 프로젝트 계약의 내용
• 점검·감독, 위반 처리, 상황 처리 및 경과 규정

또한 입찰 실시를 위한 토지기금 조건, 사업투자 프로젝트 정보 공개, 투자자 선정 이후 프로젝트 추진 등 시행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Mục 02어떤 프로젝트가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대상인가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입찰 의무 대상 프로젝트의 범위입니다. 제274/2026/ND-CP호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토지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 생활 고형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 시장 건설 프로젝트
• 휴게소 프로젝트
• 공항 건설 프로젝트
• 사회화 정책에 따른 교육·의료·문화·체육·환경 분야 프로젝트로서 2인 이상의 투자자가 관심을 표명한 경우
• 아파트 개축·재건축 프로젝트
• 전력 사업투자 프로젝트 및 개별 법령이 입찰을 요구하는 기타 프로젝트

아울러 입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지방마다 해석과 적용이 달라 프로젝트 준비가 장기화되던 문제의 해소가 기대됩니다.

Mục 03경쟁성 보장: 법적·재무적 독립성 요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274/2026/ND-CP호 시행령은 경쟁성 보장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투자자는 권한기관, 입찰공고기관 및 관련 자문기관과 법적·재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회사–자회사 관계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지분율 및 기업 간 관계 판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다층적 그룹 구조나 프로젝트회사(SPV)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서류를 작성한 자문기관과의 교차 지분 관계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입찰서류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Mục 04첨단기술·친환경기술·혁신에 대한 우대

본 시행령은 선진기술·첨단기술·친환경기술을 적용하거나 기술이전을 약속한 투자자에게 우대를 부여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기업, 혁신 창업기업, 혁신센터, 첨단기술기업 및 혁신 생태계에 속한 조직도 투자자 선정 시 우대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 법률신문(법무부)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입찰서류 평가 시 첨단기술·친환경기술을 적용하는 투자자에게 5%, 기술이전을 약속한 투자자에게 2%의 우대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류 작성 시에는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ục 05투자자 선정 비용의 표준화

제274/2026/ND-CP호 시행령은 투자자 선정 과정의 비용 기준을 표준화했습니다. 베트남 법률신문 공개 내용에 따르면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공고서류 작성 비용: 총투자액의 0.05%, 최대 2억 동
• 입찰서류 평가 비용: 0.03%, 최대 2억 동
• 이의신청 처리 비용: 2억 동 이하
• 국제 입찰공고서류 전자본 판매가: 최대 3,000만 동

비용 상한 설정으로 특히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검토 초기 단계부터 입찰 참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Mục 06절차 표준화와 온라인 입찰 확대

본 시행령은 입찰 형태별 투자자 선정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합니다. 사업투자 프로젝트 공고, 입찰 준비, 입찰 실시, 입찰서류 평가, 심사, 결과 승인 및 계약 체결까지가 대상입니다.

투자정책 승인 대상 프로젝트와 비대상 프로젝트 모두에 대해, 권한기관의 프로젝트 정보 공개 및 사업투자 프로젝트 정보 작성·승인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준비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정보 게시, 서류 발행, 서류 접수, 투자자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입찰네트워크시스템 활용이 계속 추진됩니다.

Mục 072026년 8월 21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1. 준비 중인 프로젝트의 법적 상태 점검: 현재 제23/2024/ND-CP호와 제115/2024/ND-CP호 중 어느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제274/2026/ND-CP호의 경과 규정과 대조합니다.
2. 경쟁성 보장 요건 점검: 투자자·컨소시엄의 지분 구조도를 작성하고, 입찰공고기관 및 관련 자문기관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3. 우대 적용 입증자료 준비: 첨단기술·친환경기술 자료, 기술이전 약정, 과학기술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인증서 등.
4. 재무능력 서류 정비: 감사받은 재무제표, 여신 확약서, 입찰공고서류가 요구하는 자기자본 증빙자료.
5. 온라인 입찰 대비: 국가입찰네트워크시스템 계정 등록·활성화·권한 설정, 전자서명 준비.
6. 토지 사용 투자 프로젝트 계약 초안 검토: 특히 일정, 토지 관련 재무의무, 위반 처리 및 계약 해지 조항.

Mục 08자주 묻는 질문

제274/2026/ND-CP호 시행령은 언제 발효됩니까?

2026년 8월 21일부터 발효됩니다. 시행령은 2026년 7월 7일 정부가 공포했습니다.

어떤 문서를 대체합니까?

제23/2024/ND-CP호 시행령 및 제115/2024/ND-CP호 시행령을 대체합니다.

토지 사용 프로젝트는 모두 입찰해야 합니까?

토지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대상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프로젝트마다 본 시행령 및 관련 토지법·투자법 규정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 시행령의 우대는 투자자의 국적이 아니라 기술·혁신 기준(선진기술·첨단기술·친환경기술 적용, 기술이전 약정) 및 혁신 생태계 소속 여부와 연동됩니다. 구체적 조건은 각 프로젝트의 입찰공고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이전에 투자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됩니까?

제274/2026/ND-CP호 시행령에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입찰공고서류 발행일, 입찰 마감일, 결과 승인 상태를 확인하여 구 규정과 신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Mục 09HTIC가 함께합니다

HTIC 법률사무소는 사업투자 프로젝트 전 주기에 걸쳐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합니다. 입찰 참여 자격 평가, 경쟁성 보장 요건 및 지분 구조 검토, 입찰서류 준비, 토지 사용 투자 프로젝트 계약 검토·협상, 입찰 관련 이의신청 대응 등을 제공합니다.

제274/2026/ND-CP호 시행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시라면 HTIC에 문의해 주십시오. 법률 검토와 맞춤형 추진 로드맵을 제안해 드립니다.

Mục 10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

• 2026년 7월 7일자 정부 제274/2026/ND-CP호 시행령(입찰법 중 사업투자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에 관한 상세 규정 및 시행 조치, 2026년 8월 21일 발효)
• 제23/2024/ND-CP호 및 제115/2024/ND-CP호 시행령(대체됨)
• 베트남 정부 전자정보포털 – 법규문서 데이터베이스
• 베트남 법률신문(법무부), 「202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정책」, 2026년 7월 30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