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06/2026/ND-CP호: 건설투자비용 관리(시행령 제10/2021호 대체)의 주요 변경사항

시행령 제206/2026/ND-CP호(2026년 6월 15일)는 건설투자비용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2026년 7월 1일 시행되어 시행령 제10/2021/ND-CP호를 대체합니다. 본 시행령은 베트남 건설법 2025(법률 제135/2025/QH15호)를 시행하는 핵심 문서로, 발주자와 시공사의 비용 산정·관리·통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Mục 011. 적용 범위와 대상

본 시행령은 건설투자비용 관리를 규정하며, 개략 총투자액 및 총투자액, 건설예산, 입찰패키지 가격, 건설표준(정액) 체계, 건설가격 및 가격지수, 사업관리비 및 컨설팅비, 그리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책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Mục 022. 시행령 제10/2021/ND-CP호를 대체하는 이유

시행령 제10/2021/ND-CP호는 정액, 가격 변동, 비용 조정 권한 등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시행령 제206/2026/ND-CP호는 건설법 2025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며 발주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포되었습니다.

Mục 033. 시행령 제206/2026/ND-CP호의 주요 신설 규정

3.1. 적용 범위 조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투자 사업뿐 아니라 건설투자 성격을 갖는 경상경비 사용 사업·업무의 비용 관리도 추가합니다.

3.2. 준비 단계부터의 비용 산정 도구

예비 단계부터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과 도구를 추가하여 총투자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행 중 초과를 억제합니다.

3.3. 시장에 부합하는 정액과 가격지수

건설정액, 건설가격 및 가격지수를 갱신하여 시장 변동을 반영하고 계약·예산 조정에 기여하도록 개선합니다.

3.4. 특정 경우 외국 표준·정액의 적용

특수한 기술 요건이 있거나 적합한 국내 정액이 없는 공사에 대해 외국 표준과 정액을 참조·적용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3.5. 설비비·운영 및 유지보수비의 명확화

설비비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정 범위에서 운영·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더 완전하고 투명하게 합니다.

3.6. 발주자로의 추가 분권

승인된 총투자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일부 비용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확대하며, 설명책임과 사후 점검을 수반합니다. 필요 시 정액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 설치도 허용합니다.

Mục 044. 발주자·시공사에 대한 영향

• 발주자는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새 체계에 맞추어 비용 산정·심사·관리 프로세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 시공사는 새로운 정액과 가격지수에 맞도록 가격·물가변동·조정 조항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계속 사업은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령 10/2021과 206/2026 간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Mục 055. 자주 묻는 질문(FAQ)

시행령 제206/2026/ND-CP호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10/2021/ND-CP호를 대체합니다.

어떤 비용을 규율하나요?

총투자액, 건설예산, 입찰패키지 가격, 정액, 건설가격·가격지수, 사업관리비, 컨설팅비입니다.

발주자에게 어떤 권한이 추가되나요?

승인된 총투자액 범위 내에서 일부 비용을 조정할 자율성이 커지며 설명책임과 사후 점검을 수반합니다.

Mục 06HTIC가 함께합니다

HTIC 법률사무소는 시행령 제206/2026/ND-CP호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의 비용·물가변동 조항 검토, 계속 사업 처리, 건설투자비용에 관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개별 사업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시면 HTIC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