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법 2025(법률 제135/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주요 변경사항

베트남 건설법 2025(법률 제135/2025/QH15호)는 2025년 12월 10일 제15기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4년 건설법(2020년 개정)을 대체합니다. 이 법은 발주자·시공사·컨설턴트 및 건설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개혁 방향과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을 개관합니다.

참고: 건설허가 면제에 관해서는 별도 기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률 제135/2025/QH15호에 따른 2026년부터의 건설허가 면제.

Mục 011. 제정 배경과 시행일

법률 제135/2025/QH15호는 총 8장 95개 조로 구성되며, 건설활동과 당사자의 권리·의무·책임, 건설에 관한 국가관리를 규정합니다. 베트남 영토에서 건설활동을 하는 국내외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규정(제43조 제2·3항, 제71조, 제95조 제3·4·5항)은 투자준비 단계에서의 조기 적용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ục 022. 세 가지 개혁 방향

• 행정절차의 대폭 축소: 중복 단계를 제거하여 발주자의 시간과 준수 비용을 절감합니다.
• 지방 분권: 심사·인허가·관리 권한의 상당 부분을 성급 및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디지털 전환 촉진: 건설 분야의 데이터·서류·관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합니다.

Mục 033. 법률 제135/2025/QH15호의 주요 신설 규정

3.1. ‘하나의 사업 – 하나의 절차’ 원칙

사업 준비부터 착공까지 각 공사·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응 절차만 거치며, 기존의 심사·승인·허가 중복을 방지합니다. 절차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시행 기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3.2. 기본설계 이후 설계심사 폐지

기본설계 이후 작성되는 시공설계에 대한 국가 심사를 폐지하고, 사업 승인 후 설계 관리 책임을 발주자에게 부여합니다. 자율성이 높아지는 대신 발주자·설계 컨설턴트·검증 컨설턴트의 관리 역량과 법적 책임이 커집니다.

3.3. 건설허가 면제 대상 확대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를 확대하며, 특히 전문 건설기관의 심사 대상인 공사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세 목록은 2026년부터의 건설허가 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지방정부로의 강력한 분권

계획·심사·인허가·품질관리에 관한 다수의 권한이 성 인민위원회 및 전문기관으로 분권되고 사후 점검 장치가 수반됩니다. 해당 절차의 관할 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5. 디지털 전환과 건설 데이터베이스

서류·데이터·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 신청·처리와 건설관리 데이터 연계를 추진합니다.

Mục 044.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정부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발주자와 시공사에게 특히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제206/2026/ND-CP호: 건설투자비용 관리(시행령 제10/2021/ND-CP호 대체).
• 시행령 제210/2026/ND-CP호: 건설계약(시행령 제37/2015/ND-CP호 및 제50/2021/ND-CP호 대체).

Mục 055. 발주자·기업이 준비할 사항

•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여 축소되는 절차와 발주자 자체 관리로 전환되는 절차를 파악합니다.
• 기본설계 이후 관리가 발주자에게 이전되므로 설계 관리와 법적 서류 역량을 강화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새 시행령에 맞추어 계약서식과 비용·물가변동 조항을 갱신합니다.
• 분권 이후 관할 지방기관을 재확인합니다.

Mục 066. 자주 묻는 질문(FAQ)

건설법 2025는 언제 시행되나요?

법률 제135/2025/QH15호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35/2025/QH15호는 어떤 법을 대체하나요?

2014년 건설법(2020년 개정)을 대체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사업 – 하나의 절차’로의 전환, 기본설계 이후 심사 폐지, 허가 면제 확대입니다.

발주자의 책임이 커지나요?

네. 국가의 사전 점검이 줄어드는 만큼 발주자의 설계 관리 및 법령 준수 책임이 커지며 사후 점검으로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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