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5년 투자법(제143/2025/QH15호) – 2026년 3월 1일부터 IRC 발급 권한은 어떻게 바뀌나

국회는 2025년 투자법(법률 제143/2025/QH15호)을 2025년 12월 11일 통과시켰으며, 2026년 3월 1일 발효되어 2020년 투자법을 대체합니다. 베트남 투자·경영 환경의 기초 법률로, 특히 베트남에 관심을 둔 일본·한국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건부 경영 업종의 추가 축소 외에, 외국인투자(FDI)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지방정부 재편에 따른 투자등록증(IRC) 발급·조정·회수 권한의 변경입니다.

Mục 01IRC란 무엇이며 발급 권한이 왜 중요한가

IRC는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등록 정보를 기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서 IRC는 경제조직 설립(기업등록증 ERC 취득)에 앞선 필수 단계입니다. 올바른 주관기관을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장소·절차로의 신청, 서류 반려 방지, 시장 진입 지연 방지에 직결됩니다.

Mục 022026년 3월 1일부터의 IRC 발급 권한

지방 차원 – 재정국(Sở Tài chính)

2단계 지방정부 권한 재배분과 자문기관 통합(구 기획투자국이 재정국으로 통합)에 따라, 산업단지·수출가공구·첨단기술구·경제구 외부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에서 IRC를 접수·심사·발급하는 기관은 재정국입니다.

산업단지·경제구 내 프로젝트

해당 구역 내 프로젝트의 IRC 권한은 해당 구역 관리위원회(설치된 경우)에 있습니다.

특수 사례

2개 이상의 성급 단위에 걸치거나, 구역 내외에 걸친 프로젝트는 법령과 지침이 주관기관을 지정하므로 프로젝트 소재지·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Mục 03FDI 기업이 준비할 사항

(1) 예정 업종을 최신 조건부 업종 목록과 대조, (2) 프로젝트 소재지에 따른 올바른 IRC 기관 확인, (3) 새 요건에 맞춘 투자자 법적·재무능력 서류 준비, (4) 2026년 3월 1일 전후로 IRC 신청·조정 중인 프로젝트는 경과규정 확인.

Mục 04자주 묻는 질문(FAQ)

1. 법률 번호와 발효일은?
법률 제143/2025/QH15호, 2025년 12월 11일 통과, 2026년 3월 1일 발효, 2020년 투자법 대체.

2. 2026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어디에 IRC를 신청하나요?
구역 외 프로젝트는 지방 창구인 재정국, 산업단지·경제구 내는 구역 관리위원회.

3. FDI 프로젝트는 항상 IRC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 프로젝트는 IRC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2026년 3월 1일 이전에 발급된 IRC는 유효한가요?
유효하며, 조정 시 새 규정과 새 주관기관에 따릅니다.

Mục 05HTIC가 함께합니다

HTIC 법률사무소(호치민시)는 2025년 투자법 하의 시장 진입 전반(조건부 업종 점검, 주관기관 확인, IRC/ERC 서류 준비, 경과조치 대응)에서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일본·한국 투자자를 지원합니다. 귀사의 사업 특성에 맞는 상담은 HTIC로 문의하십시오.